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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주거빈곤 청년에 '반값 월세'…고시원·모텔 리모델링키로
  글쓴이 : 성락은빛     날짜 : 16-02-23 19:32     조회 : 1306    
서울시, 청년 1~2인가구 위한 사회주택 400실 공급…6월 입주자모집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래되고 낡은 고시원이나 모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층에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정도 싼 가격에 임대해주는 사업을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다. 그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 1~2인가구를 위한 사업이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400실을 시범공급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고시원이나 여관ㆍ모텔, 빈 사무실 등 비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ㆍ임대 후 리모델링을 하고 SH공사가 입주자모집을 맡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 같은 주거복지사업을 선보인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공실이 늘어난 건물주는 물론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청년 주거빈곤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입주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주거빈곤가구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와 지하ㆍ옥상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비용을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사업비의 90%까지 5년만기 연 2%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그간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한 수단이 거의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서울시 전체 1인가구는 109만가구로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고시원 같은 비주택시설에 살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가족원수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청년가구는 입주기회를 갖기 힘들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 물량을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임대업종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충족하는 1석2조의 사업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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