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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관리 2
  글쓴이 : 성락은빛     날짜 : 13-12-29 13:23     조회 : 2361    
최저임금의 합법적 조정

지난 호에서 주 44시간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최저저임금은 월 1,098,360원임을 알았습니다.
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취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룰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므로 서로 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55조 휴일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유급휴일을 준다는 말은 놀아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이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쉰다고 했을 때 6일치 급여만 주면 안 되고 7일치 급여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이 주휴일 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준근로시간도 이 주휴일을 반영해서 5인 미만 226시간, 5인 이상 209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1주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일 유급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무단결석일과 주휴일, 2일치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조정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이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으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에서는 ‘1주일 44시간, 1일 8시간’ 정도만 정하고 있어서 이를 꼭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평일 7.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날 2시간 반 더 일하면 일주일에 44시간 일한 것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하면 주휴일 수당이 8시간분이 아닌 7.5시간분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약간(한 달 9,720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하면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본임금만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법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처리하면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데 주휴일이 7시간으로 처리되어 한 달에 약 19,440(4,860*4)원의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잘 이해하고 계약서를 잘 작성해 놓으면 최저임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둘 다 일을 안 하는 것은 같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별은,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이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 대기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손님이 뜸한 시간대에는 직원들을 교대로 개인적인 용무를 30분씩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을 계약서에 반영하면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기본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이 문제가 되면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중간에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 한창훈 집사
더조은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인천시 약사회 고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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