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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웃고 울린 2015 부동산 정책
  글쓴이 : 성락은빛     날짜 : 15-12-27 16:04     조회 : 1345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올해는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4월)·‘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종합계획’(5월)·‘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9월) 등이 이어졌다. 지난해가 규제 완화를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정부는 매매가 살아나 기존 임차인들의 매수전환이 늘고 전·월세 시장에 점차 안정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지난 3월 1%대 초저금리 시행에 수도권 1순위 자격이 1년으로 단축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불을 지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순위 청약자는 129만 9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배나 뛰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형편없어지자 전셋집의 월세 전환이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산층의 전세난을 잡겠다며 선보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뉴스테이는 시행 초반 ‘초기 임대료’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춘데다 올 8월 뉴스테이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임대 사업 참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2014·2015년 상반기 1순위 청약자 수 [자료=부동산 인포]
 
환호하던 부동산 시장은 7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갈지자 행보를 걷기 시작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커져가는 가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대출 범위를 갚을 수 있는 선으로 제한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장려하도록 했다.

이달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응방안’은 7월 가계부채 대책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목돈마련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원금 상환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는 꺾인 상황이다.

 
2014년(좌)과 2015년(우) 7월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자료=부동산 인포]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각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들고 나와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반면 총선을 통한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규제 완화 정책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대응방안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연말부터 이어진 주택시장의 숨 고르기가 새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총선 공약에 따른 국지적 상승과 강남 재건축 발 가격상승이 강남 및 인근지역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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