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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관리 1
  글쓴이 : 성락세무     날짜 : 13-10-27 14:06     조회 : 2593    
‘인사가 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조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으로부터 퇴직금과 연월차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상담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더 챙겨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원들은 무리한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나라도 직원들에 대한 섭섭한 생각과 사업을 접고 싶은 마음이 생길 듯 하더군요.

이런 때는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에 정확한 룰을 알고 있어야 어떤 것이 직원을 더 생각해 주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고용주(자영업자 사장)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많습니다.

경영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근로자의 형편도 어렵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처지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본 지면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합법적 직원관리방법에 대해 기고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매년 8월초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고시합니다. 금년 8월에 고시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아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주44시간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경우를 기준-할 때 기준근로시간은 226시간이고 여기에 시간당 임금 5210원을 곱하면 1백17만7천46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고, 설사 그 사람이 외국인근로자라 할지라도 지켜야하기 때문에 상기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인 경우는 월 1백17만7천4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상기의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되 다른 항목을 붙여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급으로 1백17만7천4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 사장이 직원으로 고용한 외국인에게 기본급으로 70만 원, 식대 10만 원, 직원 숙소인 오피스텔 임대료로 월 40만 원을 주고 있다면 이 사장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제로 월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나 안타깝게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주어야 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임대료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되 오피스텔 임대료는 직원이 직접 내게 해야 합니다.
두 상황이 고용주나 노동자에게는 결국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지만 한 상황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산정임금계약’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포괄산정임금계약’임을 표시하고 상기의 최저임금 이외에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 기타 제수당이 포함된 계약임을 표시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0%, 100%로 가산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이고, 그것이 제수당과 맞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포괄산정임금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무사 한창훈 집사
더조은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인천시 약사회 고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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