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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라
  글쓴이 : 성락세무     날짜 : 12-05-10 18:08     조회 : 2068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포기하고 가만이 있어야 할까? 여기에도 절세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세금 낼 돈이 없어 모든 것을 미루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낼 세금이 없는데, 신고는 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0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 원
- 매입액 : 7천만 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50일 × 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 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 원 (7천만 원 ×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20% = 6십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180일 × 3/10,000 = 162,000원
- 총 부담세액 = 5,462,000원

시사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공: 비즈앤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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